예산회계 관리 규정

제1장 총   칙

제 1조(목적) 본 규정은 치유상담대학원대학교(이하"본교"라 한다)에 속한 예산회계업무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여 건전한 재정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통칙) 본교의 재무와 회계업무에 대하여는 사립학교법, 동시행령과 사학기관재무회계규정에 대한 특례규정 기타 특별히 법령으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 3조(회계의 구분) 본교의 회계는 교비회계와 특별회계로 한다.

제 4조(회계년도) 본교의 회계연도는 3월 1일부터 익년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 5조(수입의 직접사용금지) 본교의 모든 수입은 세입예산에, 모든 지출은 세출예산에 편입하여야 하며 이를 직접사용하지 못한다.

제 6조(자금의 관리) 수입된 모든 자금은 자금집행계획을 수립하여 금융기관에 예치하여야 한다.

제2장 수입과 지출

제 7조(수입기관·지출집행기관) ① 수입과 지출의 집행기관으로 각각 수입원과 지출원을 둔다.

전항의 수입원과 지출원은 총장이 임명한다. 다만 학교형편에 따라 수입원과 지

출원을 동일인으로 할 수 있다.

제 8조(수입금의 징수) ① 모든 수입은 세입 징수자가 아니면 징수하지 못한다.

② 세입징수자는 납부의무자에게 기일을 정하여 문서로서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공고나 게시방법으로 고지 할 수도 있다

제 9조(수입금의 수납) 수입금은 금융기관에서 취급하도록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입원이 수납한다.

제 10조(과년도 수입금과 반납금 환입) ① 출납이 완결된 연도에 속하는 수입은 현년도 세입에 편입하여야 한다.

② 지출된 세출의 반납금은 각각 그 지출된 세출과목에 환입할 수 있다. 그러나

납입폐쇄후의 반납금은 현연도 수입금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 11조(과오납금의 반환) 과오납 된 수입금은 수입한 세입에서 직접 반환한다.

제 12조(지출의 원칙) ① 지출은 지출명령이 있는 것에 한하여 지출원이 행한다.

② 전항의 지출명령은 예산 범위내에서 행하여야 한다.

출납원이 지출하려 할 때에는 채무가 확정된 후 정당한 영수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 13조(지출원인행위) ① 예산단위 부서장은 예산을 사용하기 위하여 지출원인행위를 하여야 한다.

② 지출원인행위는 예산세목별로 하여야 하며 사업의 품의가 일괄 승인되었을 때에도 지출원인행위는 같다.

③ 지출원인행위에는 지출업무에 필요한 청구서, 견적서, 계약서등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단 봉급, 수당, 부담금, 사례금, 시상금등 별도의 증빙이 불필요한 사항은 예외로 한다.

제 14조(지출의 방법) ① 지출은 금융기관의 수표 또는 현금으로 한다.

② 지출원은 상용의 소액지출을 위하여 소액의 현금을 보관할 수도 있다.

제 15조(지출의 특례) 경비의 성질상 선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사무 또는 사  업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비는 선급 처리할 수 있다.

제3장 예산과 결산

제 16조(예산총계주의 원칙) 회계연도내의 수입과 지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하여야 한다.

제 17조(예산사전 의결의 원칙) 예산은 일정기간에 있어서의 사업집행 계획이므로 회계연도 이전에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 18조(예산편성 지침) 예산주관 부서는 총장의 명을 받아 매회계년도의 예산편성 지침을 정하고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전까지 예산단위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 19조(예산요구서 제출) 각 예산단위부서의 장은 전항의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익년도의 예산요구서를 작성하여 지정된 기일까지 예산 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 20조(예산편성) ① 세입·세출예산은 총장이 이를 편성하며 매회계년도 개시 50일전까지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예산편성에 있어서 수입은 성질에 따라 지출은 목적에 따라 관·항·목으로 구분하여 편성한다.

③ 예산의 내용은 예산총칙과 실행예산으로 하되 예산총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예산 총규모

2. 예산편성 기본방침

3. 주요사업계획 개요

4. 차입금 한도액

제 21조(예산의 사정) ① 예산주관부서의 장은 예산요구서를 접수한 후 이를 종합 조정하여 그 의견을 첨부, 총장의 결재를 거쳐 확정한다.

② 예산조정과 심사 시에는 예산단위부서장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 22조(추가예산 및 경정예산) 예산단위부서의 장은 예산 성립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이미 예산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 예산편성 절차에 따라 추가 또는 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제 23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세출예산은 이를 목적 외 사용하지 못한다.

제 24조(예산의 전용) ① 예산단위부서의 장은 예산 집행상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예산의 전용을 필요로 할 때에는 예산전용 요구서를 작성하여 예산주관부서로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예산전용은 동일 항 내의 목간 전용에 한 한다.

③ 예산주관 부서의 장은 전용을 검토한 후 총장의 결재를 받아 해당부서에 승인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 25조(세출예산의 이월과 계속) 세출예산은 이월할 수 없다. 다만, 계속적인 사업으로 부득이 그 해 연도 지출하지 못한 경우 익년도 예산에 이월계상하고 그 사유를 명기하여 이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 26 조(지출방법) ①지출은 현금, 금융기관의 수표 또는 예금통장에 의하여 행하여야 한다.

②출납원은 상용의 소액지출을 위하여 100만원 이하의 현금을 보관할 수 있다.

제 27 조(지출의 특례) 지출에 있어서 선급금 및 계산급을 할 수 있는 경비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선급금을 할 수 있는 경비

가. 사례금

나. 부담금, 보조금

다. 시험, 연구 또는 조사의 수입인에 대하여 지급하는 경비

라. 정기간행물의 대가

마. 외국에서 직접 구입하는 물품비

바. 외국에서 연구 또는 조사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급여

사. 소속 교직원중 특별한 사정이 있는 자에 대한 급여의 일부

아. 기타 경비의 성질상 선급금을 하지 아니하면 사무 또는 사업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비

2. 계산급을 할 수 있는 경비

가. 여비 및 판공비(부서운영 판공비에 한한다)

나. 소속비용

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기타 공동단체에 대하여 지급하는 경비

라. 부담금, 보조금

제 28조(예비비의 사용) ① 세출예산은 세출예산의 100분의 1 이상의 예비비를 계상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예비비 사용에 관하여는 총장이 결정한다.

제 29조(결산) ①결산서는 관련규정에 따라 매회계년도 종료 후 30일까지 작성하여 이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결산서 작성을 회계용역기관에 의뢰할 수도 있으며 그 결산서에는 감사의 감사보고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② 이사회는 매회계년도 종료 후 40일까지 제1항의 결산을 심의하여야 한다.

제4장 물   품

제 30조(물품의 범위) "물품"이라함은 현금·유가증권과 부동산 이외의 것으로 비품과 소모품을 말한다.

제 31조(물품의 관리자와 출납원) ① 학교의 물품관리자는 총장으로 한다.

② 물품의 관리는 필요에 따라 소속직원 중에서 분임물품관리자를 지정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임할 수 있다.

③ 물품관리자는 물품의 출납과 보관을 위하여 소속직원 중에서 물품출납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 32조(물품관리의 의무) 물품관리자, 물품출납원과 물품사용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 33조(물품의 관리) 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자의 명에 의하여 물품을 출납하여야 한다.

제 34조(불용품의 처리) ① 학교의 물품 중 그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수리하여 다시 사용할 수 없게 된 물품에 대한 불용의 결정은 물품관리자가 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한 불용품을 매각한 경우의 그대금은 세입예산에 편입하여야 한다.

제5장 계    약

제 35조(계약의 원칙) ① 계약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체결하여야 하며 당사자의 계약의 내용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를 행하여야 한다.

② 매매· 임차· 도급 기타의 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일반경쟁입찰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 성질 등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붙이거나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③추정가격 1억원을 초과하는 시설공사와 추정가격 5,000만원을 초과하는 제조, 물품구매, 재산의 매매 및 건물의 임대차 계약은 일반경쟁 입찰을 하여야 한다. 다만, 현저하게 불리하다고 인정되는 확실한 근거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갖추어 총장의 결정에 따라 지명경쟁입찰 또는 수의 계약 할 수 있다.

제 36 조(계약담당자) 본교의 계약담당자는 총장 또는 위임을 받은 자가 된다.

제 37 조(계약서의 작성) 모든 계약행위에는 계약서를 작성하고 기명 날인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계약금액이 소액일 경우 등에는 계약서 작성을 생략 거나 간이서식에 의할 수 있다.

제 38 조(보증금) 계약담당자는 경쟁입찰을 하거나 계약을 체결 할 때에는 현금, 보증수표 또는 유가증권으로 입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의 보증금을 받아야 한다.

제 39 조(직영공사) ① 학교의 각종공사는 총장의 결정에 따라 이를 직영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공사를 할 때에는 작업일지와 자재 수급부, 노임지급명세서 등을 비치하여 정확하게 기록하고 그 집행·관리와 감독은 이를 전문기술자로 하여금 담당하게 하여야 한다.

제 40 조(조서 작성) 학교의 공사제조 또는 물품 구입 등의 대가를 지급할 경우에 감독자, 검수자 또는 기술자로 하여금 준공 또는 검수조서등을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제 41 조(회계자료 보관) 전표와 장부는 경리팀장이 보관하고 보관기간은 결산 후 장부 및 영수증은 10년, 영수증 이외의 증표는 5년으로 한다.

부      칙

1. 본 규정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본 개정 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